월급쟁이 필독! 두리누리 지원금, 이 조건만 알면 누구나 쉽게 받는다!
목차
- 두리누리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 두리누리 지원금 매우 쉬운 방법으로 조건 파악하기
- 사업장 규모 조건: 몇 명까지 지원되나요?
- 월평균 보수 조건: 급여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025년 기준)
-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기한과 접수처
- 구비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1. 두리누리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당겨주세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 덕분에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원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원 조건이 비교적 명확하며, 아래에서 설명할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두리누리 지원금 매우 쉬운 방법으로 조건 파악하기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사업장 규모 조건과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조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 규모 조건: 몇 명까지 지원되나요?
두리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기본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피보험자 수를 의미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인 사유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신규 채용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10명 미만이라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며, 만약 10명 이상이라면 신규 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평균 보수 조건: 급여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근로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보수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자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2025년 기준, 변동 가능성 있음)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월평균 보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세전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월 급여가 이 기준보다 높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건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저임금 근로자 지원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요약: 매우 쉬운 조건 확인 방법
- 사업장: 우리 회사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가요?
- 근로자: 나의 월평균 급여(세전)가 270만 원 미만인가요?
두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지원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수준과 신규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비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
- 신규 지원 대상자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란 직전 1년간 지원 이력이 없거나,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신규로 채용된 경우를 말합니다.
- 기존 지원 대상자 (2025년 기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또는 지원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 부담금의 30%~50% 수준으로 지원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혜택을 더 많은 신규 근로자에게 제공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주의: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대신 공단이 직접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자동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므로 별도로 매월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두리누리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접수처
- 신청 기한: 근로자가 입사하여 사회보험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처:
- 온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부분의 정보가 전산으로 연계되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완료되지만, 오프라인 또는 추가 자료 요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지원 신청서: 공단 양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근로자 명부 및 급여대장 사본: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 형태, 입사일, 월평균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기타 서류: 사업장 규모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시스템에서 근로자의 보수 정보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사업주가 정확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Q1. 두리누리 지원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혜택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Q2. 아르바이트생(단시간 근로자)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등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른 지원 조건(보수 및 사업장 규모)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지원금을 받다가 근로자의 급여가 270만 원 이상으로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 보수가 지원 기준액(예: 27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월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추후 다시 보수가 기준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지원 조건을 재심사하여 지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허위 신고 금지: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 탈락 요건: 사업장이 근로자 수 10인 이상 상태를 지속하거나,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체납 이력이 있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보험/국민연금 동시 가입: 두리누리 지원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