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매우 쉬운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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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하나요?
   • 법적 의무와 임차인 보호
   • 신고 대상 및 기간 확인
2. 💻 온라인 신고: 집에서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준비물
   • 단계별 신고 절차 (공동인증서 필수)
3. 🏢 오프라인 신고: 방문 신고 시 유의사항
   • 방문 장소와 필요 서류
   • 전입신고와 동시 진행의 편리함
4.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및 꿀팁
   • 계약 갱신 시 신고 여부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면제 기간

🎯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와 임차인 보호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계약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로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대항력을 갖추는 핵심 단계이므로, 전월세 신고는 곧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행동입니다.

신고 대상 및 기간 확인

신고 대상은 지역과 보증금/월세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 외 도(道)의 시(市) 지역 (지방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간: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 신고: 집에서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은 바로 온라인 신고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준비물

1.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신고를 진행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준비물:
   •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임대차 목적물 정보 (소재지, 면적 등)
   • 임대차 계약서 파일 (스캔 또는 촬영한 PDF, JPG 파일)

단계별 신고 절차 (공동인증서 필수)

온라인 신고는 계약서만 있으면 당사자 중 1인만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여 매우 쉽고 간편합니다.

1. 신고서 작성: 시스템에 접속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한 후,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계약서 첨부: 미리 준비해 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 계약서 첨부만으로 상대방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단독 신고가 가능해지며, 확정일자 부여의 근거가 됩니다.
3. 제출 및 확인: 작성된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이 오며, 시스템에서 신고 필증을 즉시 출력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필증에 확정일자 부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방문 신고 시 유의사항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장소와 필요 서류

• 방문 장소: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동사무소)나 시·군·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고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 필요)

전입신고와 동시 진행의 편리함

가장 편리한 매우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임차인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부여까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두 해결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및 꿀팁

계약 갱신 시 신고 여부

•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보증금이나 월세가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면제 기간

•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완화: 현재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금액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자진신고 등에는 감경 기준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더 이상 복잡하거나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과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방법을 활용하면 매우 쉬운 방법으로 확정일자까지 확보하여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신고 기한을 꼭 기억하고, 온라인 신고나 전입신고 시 동시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백 제외 2012자)